2024. 1.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농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주요업무 결산

□ 2024년 중점 추진방향

□ 2024년 주요업무 계획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 농촌 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 농업 맞춤형 복지증진 및 안전장치 강화

◦ 스마트농지 기반 조성 및 효율적 농지 관리

◦ 청년농 창업·임대 지원 활성화

◦ 효율적인 농지이용 제고로 농지법 질서 확립

◦ 농업진흥지역 정비 및 유지 관리

◦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 불편 없는 영농활동 농업기반시설 조성

◦ 재해 불확실성 증가에도 안전한 생산기반정비

◦ 물 걱정 없는 가뭄 위기 대응

일  반  현  황

□ 기    구

								농 정 과 장
								조 대 성
농정기획팀장							농지관리팀장									농업시설팀장
김 용 근							이 정 찬									이 상 민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촌인력지원사업 외국인계절근로자 농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육성 주민소득금고 농작물·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월급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농지전용 및 일시사용 불법농지전용 농지대장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법인관리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농번기공동급식									농로확포장 및 용배수로 재해위험저감 저수지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사업 관정개발 한해대책 정비 및 유지관리 개간인허가 국․공유재산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비 고
정 원	13	1	3	3	3	1	2
현 원	14	1	5	3	1	3	1
증 감	1	-	2	-	△2	2	△1

□ 농가인구(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 농 가 : 17,515호(시 전체 39,839호의 43.9%) 전국의 0.8%, 전북의 8.8%

◦ 인 구 : 25,902명(시 전체 76,884명의 33.7%) 전국의 0.8%, 전북의 9.1%

□ 경지면적

◦ 경 지 : 136,607필지 16,668.2ha

(논 12,357.5, 밭 4,310.7, 호당 2.0ha), 총면적의 22%

- 농업진흥지역 : 9,695.5ha(전체의 58%)

· 진흥구역 8,582.3ha(88%)       · 보호구역 1,113.2ha(12%)

□ 농업생산기반

◦ 수   리   답 : 11,253ha(답 면적의 90.0%)

◦ 경 지 정 리 : 11,203ha(답 면적의 89.6%)

◦ 2022년 ~ 2026년 중기계획 및 추진실적

┌ 농      로 :  190km 중 83km(43.6%)

└ 용ㆍ배 수 로 :  444km 중 248km(55.8%)

[ 가뭄대책 시설장비 ]

◦ 용 수 원                                                (단위 : 개소)

구 분	저수지	공공관정	양수장	취입보	비 고
계	278	361	73	118
남 원 시	201	323	55	67
농어촌공사	77	38	18	51

※ 농어촌공사 : 배수장 3개소(금지 귀석, 하도, 상귀), 집수정 2개소

◦ 한해장비 : 양수기 262대, 송수호스 37km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관‧관리)

※ 2024년 양수기, 송수호스 등 한해대비 점검을 통한 보수 추진

2023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농번기 공공부문 농촌인력지원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250명 배정, 213명 도입 -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 : 3개소 750농가 26,628명 중개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 라오스 MOU체결 및 인력 선발 - 공모사업 대응 :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 농업․농업인 안전장치 강화 -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기금 40억원(3회 추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치,‘24년 본예산 40억 편성 - 농업 맞춤형 복지증진 및 안전한 농업․농촌 조성 □농업 3대보험, 농민공익수당, 농업인월급제 통한 지속 가능 영농 지원 ◦ 농업인 복지 향상 국․도비 확보 지원 강화 : 11개사업 12,254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농작물 재해보험, 농민 공익수당, 농번기 공동급식 등 ◦ 농지법 질서 정립과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 - 농지대장 35,998필지 중 35,665필지 정비 완료(정비율 99.07%) -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 확립 ◦ 2024년 농업시설분야 국가예산 확보 : 251억원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신규사업 : 3개소 45억원 □강기제, 계동제, 이곡제 -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개선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선정 : 2개소 206억원 □산동 부절지구(130억), 대강 방동지구(76억) ◦ 한해대비 가뭄대책 선제적 대응 : 32억원 - 저수지 시설보강 12개소, 준설 8개소 13억원 - 개인관정 보조금 지원 : 373공(소형 279공, 중형 94공) 8억원 - 공공용 관정 개발 : 18공(대형 13공 중형 5공) 11억원

□ [공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의욕 고취

-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3. 7. 12.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 위원회 구성

□ [공약] 농촌인력지원 확대 운영 농업경영 안정 강화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

- 2022년 29농가 50명→2023년 106농가 213명(MOU 98명, 결혼이민자 115명)

- 체류기간 연장(기존 5개월→연장 8개월)허가자 79명(무단 이탈율 0%)

* MOU체결 : 2개국 3개지자체(몽골 달란자가드군․세르겔렝군, 라오스 루앙프라방시)

◦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3개소)*으로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

- 인력 알선 : 2022년 628농가 21,576명 → 2023년 750농가 26,628명

◦ 농촌인력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모사업 대응

-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사업 신청

- 2024년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 신청 예정

□ 농업 맞춤형 복지 증진 및 안정장치 강화

◦ 농업정책보험 가입 확대 : 3종*

* 농작물재해보험 : 9,885ha, 농업인 안전보험 : 8,424명, 농기계 종합보험 : 1,577대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 6,924명 900백만원

- 22개 지역 농‧축협 카드발급 개시(1인 15만원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

* 만75세 미만 4,445명, 75세 이상 2,479명

◦ 농업인 월급제 지원     : 642농가 197,498가마/40kg 192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62대(농작업대 외 7종) 58백만원

◦ 농민 공익수당 지원     : 10,978농가 6,587백만원

□ 농지법 질서 정립과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

◦ 농지전용 837건, 타용도 일시사용 45건, 불법 농지전용 13건

◦ 농지대장 35,998필지 중 35,665필지 정비(정비율 99.07%)

(당초 목표율 초과 달성 및 전라북도 내 정비율 1위)

◦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 확립

◦ 읍면동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17개소)으로 농지취득 효율적 관리 강화

□ 안전한 영농기반조성 국가예산 확보 추진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억원)	‘24년 예산확보(억원)				‘25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87.5	136.2	40.1	60.7	35.4	424.5
저수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계속)	제당 및 여방수로 1식	126	75.7	37.8	15.1	22.8	30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신규)	제당 및 여방수로 1식	45	4.5	2.3	0.9	1.3	40.5
배수 개선사업	송동 세전	배수장 신설, 배수로 정비 L=5.6㎞	138.8	실시설계완료				132.3
	방동지구	배수장 신설, 배수로 정비 L=3.2㎞	76	실시설계 추진중				76
	부절지구	배수문 신설, 확장 배수로 정비 L=2.78km	130	세부착수지구 선정 추진				130
소규모 배수개선	금지방촌	배수로 3조 L=1.9km	14	1	-	0.8	0.2	13
	수지남창	배수로 1조 L=0.24km	4	4	-	3.2	0.8	-
농업 기반 정비	아영 의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노후 용배수로, 농로 정비	18.2	15.5	-	14	1.5	2.7
	논의밭작물 기반사업	용배수로 L=0.8㎞	7	7	-	6.3	0.7	연례 사업
	수리시설개보수	용배수로 L=2.5㎞ 취입보 보강 1개소	25.5	25.5	-	20.4	5.1	연례 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로포장 L=1.5km	3	3	-	-	3	연례 사업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조성

◦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 497개소 17,727백만원

◦ 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 301개소 10,833백만원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   9개소  2,125백만원

◦ 양수장 신설 및 시설개선           :  23개소  1,000백만원

□ 기후위기(호우․가뭄) 대응 예방사업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10개소 4,910백만원

◦ 배수개선사업(서천, 세전) :  2개소 1,003백만원

◦ 가뭄관련 사업 주요내용

- 저수지 시설보강 12개소, 준설 8개소 1,300백만원

- 개인 관정 보조금 지원 : 373공(소형 279공, 중형 94공) 800백만원

- 공공용 관정개발      : 18공(대형 13공, 중형 5공) 1,080백만원

	아쉬운 점
◦ 매년 확대되는 농촌인력 공급 수요에 맞는 농촌인력지원센터 필요 - 농가 수요시기별 맞춤형 인력 공급 및 체계적 관리 인력 구성으로 안정적 농촌인력 지원 ◦ 외국인 근로자에 농업인력 의존도 대비 수용 여건 미흡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숙소 임대료 지원으로 안정적 주거여건 조성 ◦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영농 영위를 위한 농업경영 안정장치 강화 - 농업인, 농작물, 농기계 보험가입률 제고하여 농가부담 경감으로 경영 안정 기여 -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에 대응 가능한 안정적 제도 필요 ◦ 여성 농업인 비율 증가에 따른 정책 강화 필요 -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운영 및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자체사업 지원대상자 요건 정비 필요

2024년 중점 추진방향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으로 행복 농업 실현

	중 점 추 진 과 제
◦ 농촌 인력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강화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 : (기존) 농가형 ⇒ (변경) 농가형+공공형 - 주거 안정 지원 : 주거환경개선, 숙소 임대료 지원, 기숙사 건립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3개소 ⇒ 4개소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시행지침 마련 및 시범 운영 ◦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복지 정책 추진 ◦ 농업 선도 및 농생명산업 수도 대응 ◦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 ◦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 ◦ 불편없는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조성 ◦ 재해 불확실성 증가 대비 안정적인 기반 정비 ◦ 물 걱정 없는 가뭄위기 대응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김용근  담당자 : 송의석 전화 : 6377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 2026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시비)   * 2024년 사업비 4,000백만원

◦ 사업내용 : 농산물 재배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생산 의욕을 제고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가격 변동성이 높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차액 보전

□ 추진실적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 `23. 7.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개최  : `23. 8.

◦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 `23. 10.~

◦ 2024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23. 10.

□ 금후계획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실무회의 개최	: `23. 12.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시범 운영	: `24. 1. ~

농촌 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김용근  담당자 : 송의석 전화 : 6377

□ 추진근거

◦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침(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 개    요

◦ 목    적 :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으로 인력난 해소 및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024. 1. ~ 12.

◦ 총사업비 : 540백만원(국비 160, 도비 48, 시비 332)

◦ 사업내용 : 센터 운영비, 중식비, 교통비, 홍보비 등

구 분	사업량	계(백만원)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계	4	540	160	48	332
남원농협	1	135	40	12	83	2024년 공모 신청
운봉농협	1	135	40	12	83
춘향골농협	1	135	40	12	83
지리산농협	1	135	40	12	83

□ 추진실적

◦ ‘23년 농촌고용인력 공모사업 운영 : 3개소(임순남, 남원농협, 운봉농협)

*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해산(2023. 12.)

◦ 연도별 인력 알선실적                                   (단위 : 명)

연도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인원수	81,962	6,108	7,502	7,802	12,339	21,583	26,628	12.13.현재

◦ ‘24년 농촌고용인력 공모사업 신청 : 4개소(남원농협, 운봉농협, 춘향골농협, 지리산농협)

□ 금후계획

◦ 영농작업반장 및 인력풀 모집, 단기 농작업 인력 공급	: `24. 1. ~

◦ 전문 특화된 농작업단원의 안정적 농가공급 추진	: `24. 1.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김용근  담당자 : 천지수  전화 : 6372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 추진근거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23.6.30.)(법무부)

□ 개    요

◦ 도입기간 : 2024. 1. ~ 12.(연중)

◦ 도입인원 : 143농가(조합) 396명(농가형 366명, 공공형* 30명)

* 운영주체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 도입방법 : 농가형(MOU체결, 결혼이민자 4촌이내 가족 초청), 공공형

◦ 도입분야 : 시설원예, 과수, 특작, 채소, 종묘, 식량작물 등

◦ 사업내용 : 계절근로자 선발, 입․출국 수송, 통역 지원, 교육 및 상담, 성실근로자 인센티브, 공공형 운영, 숙소 임대료 등 지원

◦ 총사업비 : 604,972천원(도비 8,440, 시비 596,532)

□ 추진실적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해외 지자체 MOU* 체결 : 2개국

*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21.12.27.), 투브도 세르겔렝군(‘22.11.18.) /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23.10.11.)

◦ 계절근로자 입국 : 2022년 50명(MOU), 2023년 213명(MOU, 결혼이민자 가족)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시→법무부)   : ‘23. 11. 20.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 : ‘23. 11. 29.

◦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라오스 방문 면접 시행    : ‘23. 12.  5. ~ 8.

◦ 202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농가 수요조사       : ‘23. 12. 15.

□ 금후계획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 ‘23. 12. ~

◦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 배치                    : ‘24.  1.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계속)

□ 추진근거

◦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23.6.30.)(법무부)

□ 개    요

◦ 필 요 성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용기준에 미흡한 농사에 대하여 숙소 등 수용여건 충족 및 임대료 일부 지원으로 안정적 인력운용여건 조성

◦ 사업기간 : 2024. 1. ~ 12.

◦ 총사업비 : 130백만원(주거환경개선 100, 숙소임대료 30)

◦ 지원단가 : 주거환경개선 10,000천원, 숙소임대 월100천원(개소당)

◦ 지원대상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 : 계절근로자 숙소 개․보수, 이동식 주택 지원

- 숙소 임대료 : 근로자 제공을 위해 타인 명의 숙소 임차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추진실적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7농가 45백만원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수요조사 : ‘23. 12. 15.

□ 금후계획

◦ 2024년 숙소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4. 1.

◦ 사업 신청서 접수                                : ‘24. 1. ~

◦ 신청서 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4. 2. ~

◦ 사업 추진 및 정산                               : ‘24. 3. ~ 11.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신규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김용근  담당자 : 송의석 전화 : 6377

□ 추진근거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23.6.30.)(법무부)

◦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침(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 개    요

◦ 운영기간 : 2024. 3. ~ 11.(10개월)

◦ 운영인원 : 30명

◦ 운영주체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 총사업비 : 321,664천원(국비 49,000, 도비 14,700, 시비 257,964)

◦ 사업내용 :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 제공

□ 추진실적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입 관련 관내 농협 업무 협의  : ‘23.  5.

◦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모사업 신청	: ‘23. 11.

◦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심의    : ‘23. 11.

◦ 공공형 계절근로자 선발 방문	: ‘23. 12.

□ 금후계획

◦ 세부사업 운영 방침 마련                            : ‘24. 1.

◦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 ‘24. 3. ~ 11.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신규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김용근  담당자 : 천지수  전화 : 6372

□ 추진근거

◦ 「농업식품기본법」제24조(가족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 육성)

◦ 「농어업인삶의질법」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24~'26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개    요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개년)

◦ 사업규모 : 마을 공동형 기숙사 1동(30명 내외 수용)

◦ 총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750, 도비 225, 시비 525)

◦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건립 신축 및 개․보수

◦ 필 요 성 :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안전 보장

□ 추진실적

◦ 기숙사 건립 부지 검토 보고                     : ‘23.  8. ~

◦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 신청 협조(도 농업정책과)   : ‘23.  8. 23.

◦ 사업 공모를 위한 주민 여론 수렴 간담           : ‘23.  9. 11.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 ‘23. 12. 21.

□ 금후계획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24.  1.

◦ 공공건축 기획․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             : ‘24.  3. ~

□ 기대효과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

◦ 농업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농업 맞춤형 복지증진 및 안전장치 강화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김용근  담당자 : 최주희, 김민지, 정윤희 전화 : 6373,6374,6384

◆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 추진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지침(도 농산유통과)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9,910백만원(보조 8,696, 자담 1,214)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비고
계		9,910	4,803	1,345	2,548	1,214
농작물 재해보험	8,500ha이상	8,000	4,000	1,200	2,000	800	계속
농업인 안전보험	8,424명	1,010	505	91	212	202	계속
농기계 종합보험	1,577건	690	298	54	126	212	계속
농업인 월급제	197천가마	180	-	-	180	-	계속
소득금고이차보전	-	30	-	-	30	-	신규

* 국비 :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지원

□ 추진실적

◦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 642호 197,498포(40㎏)

- 운용자금 10,068백만원, 월지급액 1,438백만원

◦ 농작물 재해보험           : 2,400백만원(NH농협손해보험)

◦ 농업인 안전보험           :  303백만원(NH농협생명전북총국)

◦ 농기계 종합보함           :  132백만원(NH농협손해보험)

□ 금후계획

◦ 농업정책보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추가 지급     : ‘23. 12.

◦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 ‘24.  1. ~

◦ 농업정책보험 가입현황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안전한 농업·농촌 조성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 제 39조」,「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제 13조」,「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41호(2018. 5.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8,502백만원(보조 8,314, 자담 188)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고
계	9개사업	8,502	-	3,038	5,276	188
영농도우미지원	75	18	-	3	6	9	계속
출산여성농가도우미	5	40	-	10	26	4	계속
여성농업인센터지원	2개소	256	-	64	179	13	계속
여성농업인생생카드지원(도비)	4,470명	670	-	174	407	89	계속
여성농업인생생카드지원(자체)	2,900명	435	-	-	377	58	계속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45대	73	-	17	41	15	계속
농업정보지보급(농어민·농정신문)	1,354부	119	-	24	95	-	계속
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농민공익수당]	11,315농가	6,789	-	2,716	4,073	-	계속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32개마을	102	-	30	72	-	계속

□ 추진실적

◦ 농가도우미 지원 : 영농도우미 13명(3분기), 출산여성농가도우미 6명

◦ 여성농업인센터 : 2개소(지리산 산내 여성농업인센터)

◦ 여성농업인생생카드 : 6,924명(75세미만 4,445명, 75세이상 2,479명)

◦ 농작업편의장비지원 : 162대(다용도 농작업대 등 7종)

◦ 농업․농촌 공익적가치지원(농민공익수당) : 10,978농가

◦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관련‘24년 수요조사(62개마을)  :‘23. 8. ~ 9.

□ 금후계획

◦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지침 시달                    : ‘24. 1.

◦ 신청서 심사 및 지원 대상자 확정                   : ‘24. 5.

◦ 사업 추진 및 정산                                 : ‘24. 12.

스마트농지 기반 조성 및 효율적 농지 관리

(신규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이정찬  담당자 : 이정찬, 조창흠, 임진규 전화 : 6381,6382,6383

◆ 스마트농업 지구 지정으로 거점단지 육성

□ 추진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7.26.)

□ 개    요

◦ 사 업 명 :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공모)

◦ 사업위치 : 전북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년간)

◦ 사업규모 : 1개소 16.1ha 85필지

* 필지내역 : 사유 69필지 15.1ha(94%), 공공 16필지 1.0ha(6%)

◦ 사업기간 : 2024 ~ 2026년(3년간)

◦ 사 업 비 : 193.2억원(농지관리기금 100%)

□ 추진계획

◦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거점단지 조성 연구 용역 : ‘23. 5. ~ 12.

◦ 필지별 공지지가 및 가감정평가액	: ‘23. 10. 16.

◦ `24년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공모 신청      : ‘23. 11. 14.

◦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서면평가 결과 선정   : ‘23. 12. 08.

◦ 최종 결과 선정                                 : ‘23. 12. 26.(예정)

□ 금후계획

◦ 사업 선정 후 부지매입 추진(한국농어촌공사)      : `24. 1. ~

◦ 사업부지 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               : `25. 1. ~

◦ 청년창업농 입주 및 시설공사                    : `26. 1. ~

청년농 창업·임대 지원 활성화

(신규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이정찬  담당자 : 이정찬, 조창흠, 임진규 전화 : 63816382,6383

□ 추진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사업추진 지침(한국농어촌공사)

□ 개    요

◦ 사 업 명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신규)

◦ 목    적 : 농지 및 시설 확보에 어려운 청년농 대상으로 스마트팜 영농 창업이 가공하도록 농어촌공사 소유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 후 장기 임대로 영농 정착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 기여

◦ 지원대상 : 만 18~30세 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농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업기간 : 2024년(1년간)

◦ 사업규모 : `24년도 예정 6,000백만원(전국 12개소), 개소당 500백만원

◦ 지원한도 : 1인당 0.5ha(약 1,500평), 스마트팜 시설 0.13ha(약 400평)

◦ 지원내용 : 농지 및 연동형 비닐온실

구 분	지 원 방 법	비 고
온실형태	내재형 연동형 비닐하우스(시설재배용 범용온실)
내부시설	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 난방설비

◦ 임대기간 : 10년(임대종료 평가 후 재임대 가능)

◦ 임대차료 : 농지 임대료(지역 표준임대료 50%), 스마트팜 임대료(단위 면적당 농작물 수입 1/10)

◦ 사업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금후계획

◦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신규단지 발굴	: `24. 1. ~

효율적인 농지이용 제고로 농지법 질서 확립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이정찬 담당자 : 조창흠,임진규 전화 : 6382/6383

□ 추진근거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대장정비」 추진 지침

□ 개    요

◦ 추진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487백만원(기금 113, 시비 374)

◦ 추진내용 : 농지 인허가,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이용 관리, 농업진흥지역 정비

□ 추진실적

◦ 농지법 사전 심의 및 검토(협의)   : 3,500건

◦ 농지전용 허가(협의)             : 837건 114.4ha

◦ 농지의 타용도일시허가(협의)      :  45건  22.5ha

◦ 불법 전용 단속                   : 22필지 18,445㎡

◦ 농지위원회 운영                  : 17개소(시 1, 읍면 16) 180명
◦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 12,950필지 1,820㏊, 읍면조사 중

◦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 774건 1,614백만원

□ 금후계획

◦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허가, 농지법 검토 민원 대응 : `24. 1. ~12.

◦ ˊ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농지 확정	: `24. 2.
◦ ˊ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농지 결정 청문실시  : `24. 4.

◦ 농지위원회(17개) 심사기능 강화 교육 연찬회	: `24. 5.

농업진흥지역 정비 및 유지 관리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이정찬 담당자 : 조창흠,임진규 전화 : 6382/6383

□ 추진근거

◦ 「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요령」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20)

◦ 사업대상 : 남원시 전체 필지(KRAS상 등재된 필지)

◦ 사업내용 : KRAS 전자도면 정리,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미반영지 수정 및 DB구축

◦ 경지면적

구 분		필지수	면적(ha)	비율(%)	비고
남원시 전체 토지		329,918	75,218.7
경지		136,607	14,221		전체토지 22%
농업진흥지역		59,268	9,695.5	100	경지의 58%
	농업진흥구역	50,186	8,582.3	88
	농업보호구역	9,082	1,113.2	12

□ 추진실적

◦ 농업진흥지역 비농지 해제 [전라북도고시 제2023-175호, 고시일 2023.6.30.]

- 해제유형 :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 지목이 비농지인 토지의 정정과 현재 지목이 비농지인 토지의 구획선이 불일치한 면적 정정

-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 : △16ha(진흥구역 2.4 보호구역 13.6)

※ 전라북도 14개 시·군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 953,583.4㎡ 정정(해제)

□ 금후계획

◦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중복지 조사 및 농업진흥지역 DB구축 : 상시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이정찬  담당자 : 이정찬 전화 : 6381

□ 추진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계획」

□ 개    요

◦ 농업법인 : 759개(영농조합법인 435, 농업회사법인 324)

◦ 신고증 발급 : 111건(설립 22, 변경 82, 해산 4, 기타 3)

※ 농업법인 관련 행정에 사전 신고확인증 제도 변경(2022. 5. 19.)

□ 정기조사 실시

◦ 관련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 조사기간 : 2023. 11. 1. ~ 2024. 2. 29.(4개월간), 매년 실태조사

◦ 조사대상 : 338개 법인

◦ 조사항목 : ①설립요건* 충족 여부, ②사업범위 준수 여부, ③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④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여부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

◦ 중점조사 대상 : 부동산, 개발, 건설, 부동산, 주택, 농지+개발·임대·매매·분양’이 포함된 법인 등

□ 금후계획

◦ (Agrix) 농업법인관리시스템(통합) →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불편 없는 영농활동 농업기반시설 조성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이상민  담당자 : 김민,김경훈 전화 : 6389,6387

□ 추진근거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6조(농업샌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 개    요

◦ 사업내용 :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현대화, 대구획 경지정리

◦ 사업대상 : 21개 읍면동(동충, 죽항 제외)의 미정비 및 노후 농업생산기반시설

◦ 사 업 비 : 23,007백만원(도비 2,303, 시비 20,704)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량	2024년			비 고
		계	도비	시비
계	4개분야	23,007	2,303	20,704
농로 확포장	283개소	8,257	213	8,044
용배수로 현대화	508개소	12,495	60	12,435
논의 밭작물	2.3㎞	700	630	70
대구획 경지정리	70ha	1,555	1,400	155

□ 추진실적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 ˊ23. 6. 7.

◦‘24년 읍면동(농로, 용배수로) 사업지구 조사          : ˊ23. 8. ~ 9.

◦‘23년 용배수로 497개소/177억, 농로 301개소/108억 추진   : ˊ23. 12.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시행	: ˊ24. 1. ~ 2.

◦ 사업 시행	: ˊ24. 3. ~ 12.

재해 불확실성 증가에도 안전한 생산기반정비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이상민  담당자 : 김민,윤지혜 전화 : 6389,6391

◆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강화 및 시설정비

□ 추진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개    요

◦ 사업내용 : 농업용 저수지 정비 201개소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 업 비 : 3개사업 8,42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량	2023년	2024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3,991		5,410	8,424	4,012	1,605	2,807
재해위험저수지	23,091	12개소	4,910	8,024	4,012	1,605	2,407	계속9, 신규3
정밀 안전진단	400	5개소	200	200	-		200
비상대처계획수립	500	3개소	300	200	-	-	200

□ 추진실적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추진(3개소)                  : ’23. 4.  5.

◦ 비상대처계획수립(EAP) 추진(3개소)                 : ’23. 6. 12.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신규지구 선정(3개소)      : ’23. 9. 15.

□ 금후계획

◦ 재해위험저수지 계속지구 사업 시행              : ’23. 12. ~

◦ 재해위험저수지 신규지구 실시설계용역 시행      : ’24. 1.  ~

◦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시행        : ’24. 1. ~ ’24. 9.

- 20만톤 이상 저수지 및 재해위험저수지(봉대신제, 부동신제, 유포제)

◦ 정밀 안전진단 시행                             : ’24. 1. ~ ’24. 6.

◦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시행                       : ’24. 3. ~ ’24. 12.

◦ 저수지 안전점검                                : 분기별 1회

◆ 배수개선사업

□ 추진근거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6조(농업샌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 개    요

◦ 목    적 : 섬진강 외수위 상승으로 지속적 침수피해에 따른 배수개선

◦ 위    치 : 송동면 세전리 일원

◦ 수혜면적 : 95ha [유역면적 286.1ha]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개년)

◦ 사업내용 :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3조 3.78km 등

◦ 총사업비 : 138.8억원(국비 100%)

□ 추진실적

◦ 2022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농림부)   : ˊ22.  4. 20.

◦ 실시설계용역 발주                               : ˊ22. 11. 30.

◦ 주민설명회 개최                                 : ˊ23. 5. 10.

◦ 시행계획수립 요청                              : ˊ23. 6. ~ ˊ23. 8.

- 시행계획 공고 및 토지 권리자 동의서 징구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완료                    : ˊ23. 9. ~ 10.

□ 금후계획

◦ 시행계획 수립요청                              : ˊ23. 12.

◦ 사업시행                                       : ˊ24. 1. ~ ˊ26. 12.

② 방동지구(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농경지 침수·재해방지, 영농환경 개선하여 농지이용율 및 농가소득 증대

◦ 위    치 : 대강면 방동리, 신덕리, 방산리 일원

◦ 수혜면적 : 52.4ha [유역면적 412.6ha]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5개년)

◦ 주요공사 :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5조 L=2.89km

◦ 총사업비 : 75.9억원(국비 100%)

◦ 사업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추진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방문(기본조사 대상지구 건의)   : ˊ21. 12. 27 / ˊ22. 4. 14.

◦‘22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농림부)  : ˊ22. 4. 20.

◦ 세부설계 착수지구 선정                        : ˊ23. 3. 23.

◦ 실시설계용역 시행                             : ˊ23. 6. ~

□ 금후계획

◦ 시행계획 수립요청                             : ˊ24. 1.

◦ 사업시행                                      : ˊ24. 4. ~ ˊ27. 12.

③ 부절지구 배수개선사업(신규사업)

□ 개    요

◦ 목    적 : 강우시 요천의 외수위 상승으로 지속적 침수피해에 따른 배수개선

◦ 위    치 : 산동면 부절리, 대기리, 식련리 일원

◦ 수혜면적 : 114.5ha [유역면적 876.1ha]

◦ 사업기간 : 2024 ~ 2028년(5개년)

◦ 사업내용 : 배수로 21조 L=7.6km,

◦ 총사업비 : 130억원(국비 100%)

□ 추진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방문(기본조사 대상지구 건의)       : ˊ23. 3. 21./ ˊ23. 3. 23.

◦‘23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농림부)  : ˊ23. 3. 23.

◦ 세부설계착수지구 선정 추진                    : ˊ23. 4. ~

□ 금후계획

◦ 세부설계착수지구 선정                         : ˊ24. 4. ~

◦ 실시설계용역 시행                             : ˊ24. 7. ~

④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개    요

◦ 목    적 :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소규모 침수지역(50ha) 배수체계 개선

◦ 사업기간 : 2024 ~ 2026년(3개년)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사업내용	총사업비	2024년			25년 이후
				계	도비	시비
총 계	2개소	배수로 4조, L=2.14km	1,800	500	400	100	1,300
금지 방촌	금지면 방촌리	배수로 3조 L=1.9km	1,400	100	80	20	1,300
수지 남창	수지면 남창리	배수로 1조 L=0.24km	400	400	320	80	-

□ 추진실적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제출                : ˊ23.  9. 27.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예정지 현지점검            : ˊ23. 10. 19.

◦ 2024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확정 알림    : ˊ23. 11. 16.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 ˊ24. 1. ~

물 걱정 없는 가뭄 위기 대응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이상민  담당자 : 윤지혜,김경훈 전화 : 6391,6387

◆ 가뭄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시설확충

□ 추진근거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보조 및 지원)

□ 개    요

◦ 사업내용 :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시설보강, 관정개발 등

◦ 사업대상 : 21개 읍면동(동충, 죽항 제외)의 미정비 및 노후 수리시설 및 관정 개발

◦ 사 업 비 : 4,124백만원(도비 2,060, 시비 2,064)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량	2024년			비고
		계	도비	시비
계		4,124	2,060	2,064
수리시설 개보수	용배수로 2.7㎞, 저수지 2개소	2,552	2,042	510
저수지 시설보강	15개소	1,000	-	1,000
관정 개발	231공	572	18	554

□ 추진실적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건의                       : ˊ23. 9. 6.

◦ 농업용 관정 수요조사(읍면동)                    : ˊ23. 12. 1.

□ 금후계획

◦ 읍면동 관정 배정	: ˊ24.  1.

◦ 읍면동 한해장비 점검·교육	: ˊ24.  4월까지.

◦ 실시설계용역 시행	: ˊ23. 12. ~ ˊ24. 2.

◦ 사업 시행	: ˊ24.  3. ~ 12

◆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추진근거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개    요

◦ 사 업 명 : 수홍1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위    치 : 대강면 수홍리 591-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저수지 1개소(제체후면덧쌓기 L=217.5m, B=5.0m,  H=10.7m, 유효저수량 109천㎥), 개거(0.6×0.6) L=135.0m

◦ 총사업비 : 6,414백만원(균특 70%, 시비 30%) * 2024년 사업비 1,514백만원

□ 추진실적

◦ 위(수)탁계약 체결(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ˊ20. 6. 9.

◦ 실시설계 착수	: ˊ20. 7. 1.

◦ 실시설계 협의(남원시)	: ˊ20. 12. ~ ˊ21. 6.

◦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 ˊ22. 8. 15.

◦ 토목공사 착공(현재 공정률 40%)                  : ˊ22. 11. 4.

- 수원공(축사철거 및 제당정비), 관정개발 4개소, 여방수로 재설치 등

◦ 보상계획 공고                                  : ˊ23. 3. 20.

◦ 용지보상 협의요청                              : ˊ23. 5. 10.

□ 금후계획

◦ 공사추진	: ˊ23. 12. ~

- 여방수로 재설치 : 측수로식 물넘이 L=16m, 방수로부 B=4.0m, L=84.4m(개거)

- 제당 점토 성토 다짐

◦ 사업 준공 및 인수인계 (남원시)	: ˊ24. 12.